회 의 명

2022년 2분기 시설 운영위원회 결과

일시

2022. 6. 16.(목) 16:30~18:00

장소

jst 3층 교육실

작성자

정미덕 부장

참 석 자

* 운영위원 6명중 5명 참석으로 성원: (최00, 이00, 김00,한00,권00)

< 위원정수 6명 중 5명 참석 >

회의내용

2022년 2분기 시설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구  분

주   요  내   용

심의사항

보고사항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2008. 5. 19 제정

-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보고사항
제1호의 안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운영관리규정변경심의	전원 찬성 의결
제2호의 안	·2022년 사업별 추진실적 및 계획	전원 찬성 의결	-
보고사항	·2022년 예산현황		보고완료

* 주요내용

1호의안)운영관리규정 변경심의

► 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인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적용)

제2장 인사징계위원회 제4조(설치운영)

제5조의1(이해충돌 규정)

제7조(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제8조(심의사항)

제3장 신규채용 제23조(결격사유)

*징계기준 인사규정 제66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정청탁에따른 직무수행(신설)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직장 내 괴롭힘 일부신설

2호의안)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심의

2호의안) 예산현황 보고

*기타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86-1855

확인

기록 확인: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  사무국장 권석규

○ 심의사항

- 2022년 분기 사업추진 실적 및 추진현황 심의

- 사업예산보고

◆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관리규정

운 영 규 정 / 제1장 총   칙

현 행	개 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지침에서(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운용 공통지침 및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침)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무국 운영의 효율적 관리로 노인일자리사업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지침에서(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운용 공통지침 및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침)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적 관리로 노인일자리사업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삭제 2022.6.16.)

현 행	개 정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전 직원에게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센터의 장 및 전 직원에게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일부개정2022.6.16.)

인사규정 / 제1장 총   칙

현 행	개 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에 대한 임용, 복무, 징계, 기타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전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 임용, 복무, 징계, 기타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삭제 2022.6.16.) ❑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센터의 장 및 전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일부개정 2022.6.16.)

제2장 인사징계위원회

현 행	개 정
❑ 제4조(설치․운영) 「센터」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일부개정 2022.6.16.)	❑ 제4조(설치․운영) 「센터」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일부개정 2022.6.16.)

현 행	개 정
❑ 제5조의1(이해충돌 규정) ①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한다. 1. 위원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는 자가 인사 ․ 징계 대상자인 경우 제7조(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는 제8조의 심의사항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단, 제12조에 따라 서면결의 가능) (신설 2019.06.25.) ③ 위원회 안건 및 일정은 위원회 당일 3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신설 2019.06.25.)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② 직원의 승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⑤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⑥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⑦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때	❑ 제5조의1(이해충돌 규정) ①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는 자가 인사 ․ 징계 대상자인 경우 (일부개정 2022.6.16.) 제7조(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는 제8조의 심의사항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단, 제12조에 따라 서면결의 가능) (신설 2019.06.25.) ③ 위원회 안건 및 일정은 위원회 당일 3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신설 2019.06.25.)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22.6.16.) ❑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② 직원의 승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법령 또는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일부개정 2022.6.16.) ⑤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⑥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⑦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3장 신규채용

현 행	개 정
❑ 제2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의 장 및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장이 될 수 없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의 직원이 될 수 없다.	❑ 제2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의 장 및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장이 될 수 없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의 직원이 될 수 없다.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및 제3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일부개정 2022.6.16.) *사회복지사업법2021.12.21. 개정 후 2022.6.2.시행 ....................................................................................................... * 법 제35조의 제2항(2022년 사회복지사업법)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다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022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2쪽,33쪽,34쪽 참조

❲별표3-1❳징계기준 인사규정 제66조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준용) (개정 2019.06.25.)

현   행

개   정

1. 성실의무 위반

가.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반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라. 기타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나. 그 밖에 성폭력

다. 성희롱

라. 성매매

마. .........

바. 기타

1. 성실의무 위반

가.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반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정

청탁에따른직무수행(일부신설 2022.6.16.)

마. 기타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나. 그 밖에 성폭력

다. 성희롱

라. 성매매

마. 직장 내 괴롭힘(일부신설2022.6.16.)

바. 기타

별첨)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규정

❲별표3-1❳징계기준 인사규정 제66조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준용) (개정 2019.06.25.)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반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정청탁에따 른직무수행 ([별표3-2]와 같음 라.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	정직-감봉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불법집회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별도	처리	기준	적용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나. 그 밖에 성폭력 다. 성희롱 라. 성매매 마. 직장 내 괴롭힘(신설2022.6.16.) 바. 기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	강등-정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